안녕하세요. 영갓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해 시민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쳐있으며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3594만 53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추진단은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0월 25일 대국민공청회에서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며 이제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란?
위드 코로나란 기존의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자원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폭증 등 큰 변수만 없다면 현재 계획상으로 일상 회복은 6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개편이 시작되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시설운영, 행사 등 제한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첫 시행, 11월 달라지는 것은?
현재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초안은 방역·의료 관계자,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오는 29일 최종 확 종 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 회복지원위원회를 꾸렸으며,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분과 위원회별로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11월 1일 시행되는 1단계에서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 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고 감염 위험도가 높아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비교적 높은 일부 시설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석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는 '백신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이 되며, 1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일 경우 '백신 패스'제도가 도입됩니다.
백신 패스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해지지만 각 종 유흥시설 혹은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 등에 참석은 제한됩니다. 이를 이용하거나 참석하기 위해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목욕탕과 헬스장이 있으며 백신패스제도를 통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고, 1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이나 행사에도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는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까지 하객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야구장 경기 관람에서도 백신패스가 도입되어 접종완료자는 음식을 먹으면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의 경우 백신패스제도를 통해 인원제한이 없어지지만 실내식사, 찬송 등은 2단계, 3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점차 일상으로 회복에 더욱 가까워 지는데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통해 백신패스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용해야 되는 시설의 경우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접종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여부를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dca.coov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 Google Play 앱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play.google.com
백신 패스 찬성 vs 반대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따른 백신 패스 제도를 발표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가까워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백신 2차접종을 뚫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변이바이러스까지 나타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 위드코로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베이스 여론조사에서는 참여자 10명중 9명이 백신패스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나타났으며 아고라 광장에는 아직 백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여러 기업과 공무원에게 백신의무화를 실시하여 많은 미국 국민들이 반대의 의견을 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백신패스제도를 공식화한 만큼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예전의 일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